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하였음

* 모니터링 :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하여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 본 개편방안은 회원사들의 추천을 받은 준법감시 담당 실무자(5社)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21.8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선 과제들을 논의 후 회원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

‘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21.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금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성

* 대심제(對審制) : 회원 제재절차에서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등하게 진술·반박 등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 재확립

① (예방활동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 구축

ㅇ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

* 호가분석 등 사실관계는 회원이 확정함을 전제로, 규정 해석을 통한 불건전주문 판단 및 조치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제시

ㅇ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ㅇ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감리·제재 시 면책

②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 정비

ㅇ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

ㅇ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유도

ㅇ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서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

* 회원이 사전에 신청한 점검계획에 따라 일정 주기 별/거래규모 별로 샘플링을 하여 점검

③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 강화

ㅇ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

*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거래량: (‘16년)4.5조원/3.8억주 → (’21년)15.4조원/10.4억주

ㅇ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 마련

* 체결의사 없는 허수성호가와 매매체결(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시세를 왜곡시키는 불건전주문 양태

기대 효과

회원사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

ㅇ 준법감시협의회* 설광호 회장(한국투자증권 전무)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 회원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건전한 준법감시제도 및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향후 계획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ㅇ 향후로도 시감위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윤성만 기자  bodo@emoe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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