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기업이 환경, 사회,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인권탄압, 기후위기와 같이 지구촌이 다같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윤은 계속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ESG가 대세가 된 이유는?]

그럼 나쁜 기업은 돈을 못 벌어?

인권을 해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기업은 법적·사회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이 취소돼요 - 브라질에선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큰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금광 개발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어요. 보호구역에 침입한 금광개발업자들과 원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사상자도 발생했어요. 원주민 생존권 위협 등 논란이 계속되자 브라질 정부는 금광탐사·개발 계획을 취소했어요.
강제노동 생산품 안돼 -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면화는 소수민족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신장위구르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은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니클로 셔츠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독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 제정

독일에서 2021년 7월 16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공급망실사법, LkSG)」[외국법률번역DB]이 제정됐어요. 2023년과 2024년 두 번에 나눠 차근차근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법은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에 관한 법이에요. 기업의 인권 경영은 ESG 중에서도 사회(S) 영역과 관련이 있어요.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기업 운영, 공급망 및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말해요.

공급망이 뭐야?

원자재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해요.계획 ⇒ 공급업체 선택 ⇒ 제조 ⇒ 운송 및 물류 ⇒ 반품 5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법을 요약하면?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기업이 직접 만들고 지킨다'는 거에요. 기업은 자기 제품(서비스)을 제공하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진단항목을 스스로 정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해요.

누가?

- 본사, 지사 등이 독일에 소재하는 기업, 독일에서 상시 3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직원이 3천 명 규모인 기업은 2023년, 1천 명 규모의 기업인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돼요.)

어떻게?

-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내부에 인권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 인권,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 민원 처리 절차를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해요.
- 기업은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7년간 보관하면서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해야 해요.

- 관할관청인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업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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