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절차상 기본권 실현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의사를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국회에서 불법과 탈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서둘러 처리하였다.

이것이 진정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에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타당할 경우 검찰은 경찰에게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사법절차적 권리 구제의 길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을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범법행위를 한 몇몇 위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이 행사하는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법적 정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며 통과시킨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후세 자손들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500만 회원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입법을 결사반대 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국회가 되어 주길 호소한다.

2022년 5월 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9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 BPW한국연맹 장영자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김은주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징재 회장/ 에너지와여성 최재현 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주안나 회장/ 사단법인 해피맘 조태임 회장/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영숙 회장/ 사단법인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안준희 총재/ 한국인성동요교육협의회 서우명 회장/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온정이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영미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송월숙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미림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 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애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박정희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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