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취지 및 경위〉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번 개정은 동 보조금이 지역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04년부터 ’09년동안 총 247개기업 2,210억원 국비보조, 이를 통해 5조 7천억원의 투자 및 1.8만여명 고용 창출

* 수도권 인근 지역편중(충남, 충북에 54.8%), 입지보조금74%) 위주 집중 등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한 전문연구용역(산업연구원)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고시개정 주요내용〉

금번 고시개정은『지역편중 완화』,『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개정함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하여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함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하여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함

* 낙후지역 : 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개발수준 등이 저조한 지역(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372개 도서지역 등)

** 수도권 제조업 기준 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8,533개사, 10인 이상기업 23,110개사로 3.7배 대상기업 확대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

입지보조금 축소 등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강구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강화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예시:BB-)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도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식경제부는 서비스 지원 및 정책기능 강화

지자체 책임하에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는 지자체 평가표* 만을 제출받아 교부 결정
* 평가표는 우리부 가이드라인과 필수 확인사항(자격 적합여부, 신용평가 결과 등) 으로 구성

지식경제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업무 메뉴얼 제작, 이전기업 발굴 등 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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