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8(월)~1.20(수)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우루과이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윤영선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금번 협상(1차)은 양측이 주요쟁점 위주로 집중논의를 통해 조기에 타결한 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가급적 축소

①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낮게 과세 : 배당 5%(20% 지분 보유시), 15%(기타)/ 이자 10% / 사용료 10%
② 건설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 현지에서 비과세
③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 진출시 과세권 확보
④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조세회피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정보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⑤ 제3국 거주자가 부당히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
⑥ 연금소득 과세권을 지급지와 거주지국에 배분 등

우루과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하고 있고,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 회원국 :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이 우루과이를 Mercosur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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