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부터의 지원 (특히 자본 지원)의 규모와 유형이 농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농협법을 개정한다면 무디스는 농협중앙회의 채권등급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지원의 정도를 변경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입니다.
1. 조만간 농협법은 개정될 것
농민 대표들, 농협, 정부 및 국회의원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업구조개편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가 높다는 것은 농협법이 조만간 개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토론의 쟁점사안들 (향후 정부 지원 규모와 유형, 세금 문제, 사업구조개편 후 설립될 개별 법인 사업에 대한 규제 등) 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골자–이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만간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킬 의지가 강합니다.
2. 농협법 개정은 농협에 대대적인 사업구조개편을 가져올 듯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농협에 대대적 사업구조개편을 가져오고, 이는 아마도 Moody’s가 등급을 부여하는 법인체가 현재 농협중압회에서 구조개편 후 설립될 농업은행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4개 안의 세부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농업은행의 별도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협중앙회 및 2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안을 제출했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4개 안 모두 농협의 현재 역할을 다른 신규 법인들로 재분배하고, 농업은행을 별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안들는 사업구조개편을 2011년이나 2012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정부 지원 규모와 유형이 BFSR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
정부의 자본투입 규모와 유형이 현재 농협중앙회의 BFSR (Bank Financial Strength Rating) 등급 ‘D+’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등 다른 요인들도 검토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자본부족 문제는 현재 규제가 농협의 신용사업부가 BIS 비율 산정 시 농협중앙회의 총자본 대부분을 분자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영업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별도의 법인이 설립된다면 이 같은 관행은 지속되기 힘들고, 따라서 사업구조개편 시행 전 자본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요할 것입니다.
부족자본금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은 정부에 약 6조원의 출연를 요청해왔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필요금액이 6조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본투입시 농협중앙회의 상환을 요하는 자금지원유형을 선호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출연 유형을 원합니다.
4. 농협법 개정 시 정부지원 정도 (support assumptions)를 재검토할 예정
국회가 농협법을 개정하면, Moody’s는 현재 농협중앙회의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지원 정도에 대한 가정을 바꿀 필요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고려할 주요 요인들에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기관의 정책적 역할, 정부가 소유한 지분 수준, 금융시스템에서의 중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그 과정에서, Moody’s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은행들의 등급에 반영된 지원 가정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농협법에 따라 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국내 거의 모든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 농협과 축협을 산하에 둔 조직입니다. 구조는 2원화되어 있어, 상부에는 농협중앙회가 있고, 하부에는 회원조합들이 있습니다. 회원조합들이 농협중앙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농협중앙회는 2009년 9월 현재 283조5천억원의 자산(비금융 사업 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 ‘유명가수와 길거리 심사단’, ‘역대 최다 인파’ 모였다! 함양 버스킹 현장 대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