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거시경제를 했는데,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

▪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하면 안 된다” :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재임했다. 100 일간의 짧은 재임 후 가진 한국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처음엔 우물우물 넘어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했는데, 1 주일이 지나면 ‘아 그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시장에 신뢰를 줬다.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
다.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미칠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정부이며,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디플레이션갭이 존재, 인플레 압력이 약하다는 점에 동감 : 12 일에 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은의 저금리 기조 유지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냐는 외신에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자,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해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고 언급
했다. 최근 채권시장의 강세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예상시기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이유가 그러하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채권금리보다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지만 은행은 남는 돈의 대출처를 찾기가 힘들다. 돈의 수요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발
생되는 디플레이션갭으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은 없는가?”
▪ “국가 간 정책협의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조절” : 신임 총재는 위기 이후 점점 글
로벌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더욱 그러하다는 입장을 자주 밝혔다.

▪ “통화정책의 시차 과거보다 빠를 것”, 미국, G7 의 출구전략 시기와 보조 맞출 것 : 이후
세계경제의 화두는 출구전략에 앞서서 각국의 망가진 재정문제의 해결법이 우선시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먼저 앞서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
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여전히 9 월 이후로 전망한다.

 주택시장 “거시적 정책을 동반하는 대응책을 도모했어야”
▪ 우리나라 최대 아킬레스건, 집값은 여전히 불씨 : 물가 압력보다 우려되는 것은 늘 부동산
시장이다. 지금이야 계절적 비수기 요인과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이미 강남권은 위기 이전의 집값이 회복된 상태이며,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에 대한 확신
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금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위주
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한 얘기 : 2007 년 6 월에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30
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중수 당시 한림대 총장은 “국제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국
가들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거시적 정책
을 동반하는 대응책을 도모했어야 적절한 정책조합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타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조세정책만으로 국지적으로 대처하였기에 실효를 나타내기 어렵게 되었
다.”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인상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부동산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더 나아가 후대에 부담을 지워주는 결과만을 초래”
▪ 한은 총재의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의 글로벌 재정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것 :
“성장자체가 둔화되는 상황에 더하여 재정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제반 정책들은 궁극적으
로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 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더 나아가 후대에 부담을 지워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세미나에서 김
중수 당시 한림대 총장은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펼치면서 위와 같은 언급을
했다. 향후 재정이야 한은 총재의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재정우려
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호재와 악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 채권시장 불확실성 한가지 해소 : 신임 총재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의 강세에 일조했다. 이
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은행의 예금 잉여, 대출수요처
부재로 인한 자금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이 끌고 가는 장이다. 오히려 관심을 둬야 할 것은
3 월 예금 수신동향과 예금 금리의 움직임이다. 이번 신임 총재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 차
원에서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

▪ 재정우려, 정부와의 협조, 글로벌 정책 공조 :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들은 이 세가지다. 기
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지금보다 더 이후로 밀릴 것이다. 기준금리 2%가
9 월까지 계속되고 향후 1 년 뒤 미래 기준금리를 2.75%정도로 예상하면 현재 통안채 1 년
물 금리는 2.5%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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