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2010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함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첫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 기회가 다양화 되어 전년대비 대출규모가 15% 증가하였다. 

학자금 대출결과
 총 대출은 395,387건(1조4,756억원) 실행
- 든든학자금 109,426건(28%), 일반상환대출 285,961건(72%)
- 든든학자금은 신입생 66,092건(60%), 재학생 43,334건(40%) 

전년도(344,430건, 1조3,205억원) 대비 50,857건(15% 증), 1,551억원 증가
- 그 중 신입생은 22,711건, 재학생은 28,246건 증가 

일반대출 대비 든든학자금 선호
- 재학생 총 대출자(27.5만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66,213명)의 65%(43,334명)가 든든학자금 대출을 실행

학자금 대출결과를 카테고리별로 분석하면
 소득분위별 결과 2분위 대출자가 최다(53,372명, 총 대출 중 15%)
- 전년대비 1~3분위 : 감소(△0.3%~△11.3%), 4~7분위 : 약간 증가(7.7%~17%), 8~10분위 : 크게 증가(24.4%~75.2%)
- 든든학자금 대출에서도 2분위가 최다(21,725명, 든든 중 20%)

성별 결과 총 대출중 여성 비율 54%, 든든 중 여성비율 53%로재학생 중 여성비율이 49%임을 감안시 약간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 보면 학생수 대비 서울의 대출비율이 낮고, 경기지역(인천제외)은 높고,  대체적으로 든든 : 일반 = 1 : 2 비율이나 서울지역은 1 : 3으로 일반대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립 구분별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생수 비율이 1 : 4인데 비해, 대출율은 1 : 6.7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학생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계열별로 보면, 대출경향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높고, 사회 계열이 낮으며, 든든과 일반대출의 비율은 계열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시 예상했던 대폭적인 학자금 대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1,000명 설문, 300명 응답)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부담해주기 때문’이 71%를 차지하였으며,  든든학자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업지속 가능(35%),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줌(31%)을 꼽았고, 문제점으로는 높은 금리(56%),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 없음(13%)을 지적하였다.  적정 성적기준으로는 학점기준 폐지(40%), B학점(28%), C학점(26%) 순이었다. 

향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이해도 제고와 함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적․적극적 홍보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 소득분위 파악에 10일이 소요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연구를 통해 ‘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결과에 대한 상세분석과 향후 학자금대출에 대한 합리적 수요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학생의 현실적인 채무 부담능력을 고려한 상환예측모형 개발 및 상환 활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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